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. 이 사안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법과 원칙이 어떻게 다뤄지는지를 보여준다. 계엄 선포와 같은 중대한 결정이 통치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흔드는 사안이다. 헌재의 판단이 만약 잘못된 방향으로 나간다면, 이는 기소된 정치인을 보호하려는 제도 자체의 한계를 드러내게 될 것이다.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법적 판단이 과연 얼마나 공정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. 정치인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필요하지만, 현실적으로 그러한 원칙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.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으며, 법치주의의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. 결국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법의 정당성을 지키는 것이며, 그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가 간과되지 않기를 바란다.